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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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는 3월 26일(화) 오전 11시 30분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김진열 군위군수,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는 공무원연수시설이 포함된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수익성 분석 등 타당성 검증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무원연수시설_및_복합레저단지_조성사업_조감도(안) 군위군에 조성될 공무원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는 건강한 삶과 여유로운 일상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일반 가족과 더불어 펫팸족, 실버층 등을 타깃층으로 특화해 전 세대가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레저 거점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약 250만㎡의 부지에 골프장, 아웃렛, 의료·문화 등이 복합된 하이엔드 시니어 메디타운, 반려동물 테마공원, 펫거리, 호텔, 리조트, 상업시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으며, ※ 주요시설 : 골프장 95만㎡, 메디타운 13만㎡, 호텔·리조트 15만㎡, 복합문화시설 41만㎡ 등 대구광역시 및 구·군 공무원 약 1만 4천 명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연수시설과 숙박·스포츠·문화 등이 복합된 민간 연수시설 건립을 함께 추진하 대구은행을 비롯한 기업 연수시설을 유치해 복합레저단지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민관공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재정투입이 아닌 개발이익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 SPC 설립안 :공공 51%(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49%) ▲공무원연수시설_및_복합레저단지_조성사업_토지이용계획(안) 이를 위해 올해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출자타당성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 참여자 공모 등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민관공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시작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TK신공항 개항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다수 기업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향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 추진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공무원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는 군위군이 보유한 우수한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체류형 레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며, 군위가 세계적인 레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공무원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은 미래도시 대구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TK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협약당사자가 서로 협력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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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보고회 개최군위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열 군수 주재로 국정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 사업별로 구체적인 국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군위군은 내년도에 보훈회관 신축, 환경관리센터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군위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42개사업에 404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 목표액을 세우고, 정부예산 순기별 대응방안 및 부서별 예산 확보방안 공유를 통해 중앙부처의 재정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목표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열 군위군수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져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만큼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미래 공항도시 군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서장 중심으로 목표하는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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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행정업무 추진의 속도감을 높여라!”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25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4대구마라톤대회’,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신천 정비’ 등 행정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올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2분기가 시작된다”며, "모든 업무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 보고 후, "공무원들이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한치의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군 및 이·통장을 포함한 하부조직까지 전달하여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라”고 강조했다. 환경수자원국의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사방사업 추진’ 보고 후, "지난해 태풍 피해에 대해 올해 초에 복구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신속 발주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공항건설단의 ‘SPC 민간참여자 공모 및 군 공항 사업계획 승인신청’ 보고 후, "지난주 공공시행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오늘부터 민간참여자를 공모한다”며, "6월까지 SPC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군 공항 사업계획도 연내 국방부 승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경제국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보고 후, "지난주 ‘폐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이 인용되었다”며, "정상적인 폐쇄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난 53년간 이어져 온 부패카르텔을 청산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주택국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보고 후,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市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구·군과 협조하여 민간아파트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교통국의 ‘2024대구마라톤대회 교통대책 추진’ 보고 후, "올해 대회는 코스가 변경되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며, "대회 당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적극 홍보하고 경찰과 상호 협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신천에 나가보면 곳곳에 퇴적물이 쌓여있고 모래톱이 있어 흉물스럽다”며, "관련부서에서는 가창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전체 구간의 준설계획을 즉시 세워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오고 즐길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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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국 1호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4일(월) 열린 대구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동부권의 수성알파시티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과 서남부권 모빌리티·로봇 중심의 산업 재편’ 약속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 ‘24. 3. 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구)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세제감면·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24.3.4.)를 통해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지방에서 준비되는 대로 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심의해 3월 22일(금) 전국 제1호로 특구를 신청했다. 대구광역시는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자, 수성알파시티(디지털)와 국가산단·금호워터폴리스(첨단제조) 중심으로 1차 특구를 신청한다. 광역시는 총 150만 평 범위 내에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신청 면적은 총 2,734천㎡(83만 평), 투자 규모는 4조 원 정도이다. 지구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성알파시티는 ICT/SW 기업 243개사, 상주 인원 4,525명, 기업지원 인프라 13개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ICT/SW 기업 집적단지로, 지난해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주요 투자기업은 AI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인 SK리츠운용(주)·SK(주) C&C 컨소시엄을 비롯한 6개 기업이며, 총 투자 규모는 1조 396억 원 정도이다. 수성알파시티는 인근 혁신도시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내 산업단지와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며,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산단은 현대로보틱스, 대동모빌리티 등 첨단제조 관련 200여 개 기업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DGIST, 계명대·경북대 캠퍼스 등이 집적한 지역 최대 규모의 산학연 집적단지다. 특히, 지난해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인근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차전지 순환파크 등도 조성되고 있어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미래산업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는 신규 투자가 활발한 2단계 부지 중심으로 특구를 우선 신청하고, 1단계 부지의 경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참여기업과 로봇기업 중 신규 투자가 예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투자기업은 이차전지 종합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엘앤에프,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참여기업인 코아오토모티브 등 6개 기업이며, 총 투자 규모는 2조 8,617억 원 정도이다.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수도권 이전, 사업장 신·증설, 창업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 : 세부내용 붙임) 금호워터폴리스는 서남부권에 치우친 제조산업단지와 동부권의 디지털 집적단지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 지역의 ‘제조-디지털 벨트’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심권 핵심거점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전기차·로봇 부품, 이차전지 모듈 등으로, 특구 지정 시 국가산단과 시너지 창출은 물론 지역 간 고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4,355명, 재정투입에 따른 취업유발은 2,454명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첨단제조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디지털 융합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인재 유입의 선순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의 기회발전특구 전국 1호 신청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커질 대구의 경제영토를 최첨단 산업과 기업으로 채우겠다는 대구시 의지의 표현이다”면서, "앞으로 제2국가산단, 군위신공항산단 등 대구시 미래산업공간으로 특구를 확장하고, 향후 도심융합, 교육, 문화특구와 연계해 최고의 기업입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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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회의원 후보 군위군 연락소 개소식국민의 힘 대구 동구 군위군(을) 강대식 국회의원 후보 연락소 개소식이 3월 23일(토) 오후 2시 군위읍 동서길 28 (궁전예식장 2층)에서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 김진열 군위 군수를 대신한 이정희 여사, 박수현 군의장, 박창석 시의원, 군의원, 前)박영언 군수, 前)김영만 군수, 대구시의원, 구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당원, 지지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수)에 앞둔 상황에서 군위군은 2022년 7월 1일부터 대구 편입과 동시에 대구 동구(을)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이날 강대식 후보자는 개소식에서 니, 내가, 아닌 우리가 힘을 모아 새로운 군위를 만들어야 되며, 앞으로 신공항, 군부대 이전 큰 그릇에 같이 담을 수 있게 한마음으로 모아 더 큰 군위, 알찬 군위, 살만한 군위를 만들어가자면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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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역사왜곡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규탄 성명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 교과서를 위시해 역사, 공민(사회) 교과서에 걸쳐 전체 18종의 교과서중 83%가 넘는 15종이 한국 불법 점거 억지 주장을 대놓고 적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왜곡하고 날조하기 시작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일간 최대의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우리 정부가 되려 나서 ‘제3자 변제'로 풀겠다고 사실상 알아서 양보한 후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마치 고삐 풀린 듯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적었던 일본의 검정 교과서는 2020년 17종 중 82.4%인 14종이었다가 이번에는 88.9%인 16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앞에서 한일 우호를 내세우며 뒤로는 야금야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독도 침탈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이쯤되면 한국 정부는 안중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고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기술은, 한일간 우호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쟁국간 적대적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단순한 시각적 차이나 역사적 견해의 상이함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지닌 도발적 역사 왜곡이다. 매번 되풀이 되는 일본의 야욕적 행위를 두고도 우리 정부는 문제가 생길때마다 말로만 ‘강력 항의’를 한다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게 없는 사이,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를 이미 침략해 가고 있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우리는 둘째치고 자기네 나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고의로 주입시키는 비열한 날조 행위를 수십년간 자행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일간 미래지향적 역사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양국간 시기와 분쟁을 야기할 ‘나쁜책’의 왜곡 기술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에도 대일 우호관계를 재검토한다는 비장한 관점에서 독도 교육과 홍보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해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역사, 사회,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얼마만큼의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 진실을 담고 있는지 그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한다. 일본이 저렇게 공을 들이는 독도 왜곡 노력만큼, 진실된 독도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는 우리 정부의 종합정책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과 날조로 국가를 유지해 간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신뢰할 수 없어 손가락질 받는 국가로 전락할 것을 경고한다. 2024년 3월 23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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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김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군위군의회, 김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군위군의회 김영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보면 섬유복합단지 및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보면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의군 의회 김 영 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보도된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의 하나로써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군위군 우보면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섬유복합단지 중 염색 산업은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염색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 신소재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우보면민의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산업용지가 풍부한 군위군에 일부 혐오시설이 불가피하게 유치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았을 때 그러한 희생이 우보면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우보면은 군위군의 미래를 위하여 이미 한차례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유치될 경우 우보면은 군사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되지만, 군위 전 관내에 밀리터리타운을 비롯하여 국군통합병원이라는 핵심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우보면민은 군부대 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보면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보면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보면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보면은 지형상 군위군의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위천의 상류입니다.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위천 상류에서 섬유단지의 악취와 폐수로 인해 우보면이 오염된다면 우보면 뿐만 아니라 군위 전 군민들의 식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1월 12일 우보면 관변단체 회장단이 부군수실에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월 17일 읍면순회 군민공감대화에서 군수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보면민의 반대 의지가 강할 경우 직접 나서서 섬유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막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책이란게 일단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수립단계 시점일 때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방향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섬유복합단지 기업의 입장에 따르면 과거 염색단지와 달리 무방류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갖춰 악취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 발생한 취수원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염색단지기업의 폐수 방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용역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인 2018년 10월8일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무방류 시스템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파일럿 검증하는 기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2.08.19.일자 KBS 대구 뉴스보도와 2020년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구미시장이 낙동강유역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용역에 공동합의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용역의뢰 결과, 설치비만 3천억 원이 넘고, 운영비도 매년 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하루 3백 톤 넘는 잔재물을 처리할 매립지가 필요한데 이 역시나 매립지 인근에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처리비용 역시 과도하여 사업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과적으로 폐수 무방류시스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방류시스템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부터 비용 문제 해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완벽하게 그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상, 굳이 군위군이 앞장서서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역시 군위군으로 유치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은 대구시 생활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 중 하나입니다. 군위군의 동부권을 문화 관광단지로 만들려는 계획과 자원회수시설 조성계획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군위는 신공항 건설을 통해 친환경 에어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볼 수 있듯이 친환경 에어시티는 물류, 문화, 관광, 상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반의 기업이 입주하여야 합니다. 교통물류 허브도시, 복합휴양도시를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물류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과제입니다. 우보면민을 비롯하여 군위 관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군위는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염색산업단지가 유치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군위군은 이미 축사 문제로 악취, 폐수와 관련하여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데 염색단지까지 더해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군위군도 엄연한 대구시의 한 일원입니다. 따라서 군위군 주민들 역시 대구광역시 주민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섬유복합단지와 자원회수시설 이전후보지로 언급되는 우보를 비롯하여 군위 군민 전체의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대구시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여론을 전달해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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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원 5분 자유발언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원은 1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목 소비 방안과 임도 추가개설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나-지역구 최 규 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은 전체토지 6만1천4백3십3 헥타르 중 산림면적이 4만6천1백7십8 헥타르로 산림 비중이 전국 평균 63%보다 12% 더 높은 75%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울창한 산림을 가졌던 우리나라는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 등으로 인해 헐벗게 된 산림을 1973년부터 1978년, 1979년부터 1988년까지 2차례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시행하여 다시 지금의 울창한 산림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과를 거둔 국가 업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기에 오늘의 산림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애써 가꾼 입목들이 식재 후 50여 년이 지나 수확기가 되었지만, 입목을 수확하고 운반하는 기반시설이 약해 산발적으로 조금씩 벌채되고 있을 뿐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산림 내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이 과거에는 인력으로 벌채를 하고 원목을 운반하였으나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산림 내 목재수확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경쟁력 상실로 벌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식재 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심었던 수목들이 최대성장기를 지나 수확기가 도달하였음에도 벌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산 자원인 목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동시에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국가와 산주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 매년 산림 내 숲 가꾸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하고 있고, 산불 예방사업 등 보호 사업에도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목을 벌채하여 하산에 이르기까지 운반하는 것에 비용이 대부분 들기 때문에 임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정부의 벌채 이용 관련 시책들은 채산성이 낮으며, 특히 임도의 부족으로 입목 벌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 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도의 역할은 적기에 적절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임업의 총생산량 증대, 임업 생산성 향상, 임업 취로 조건의 개선, 지역 교통로의 개선 및 지역산업의 진흥, 보건 휴양의 자원 제공 등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주들은 입목을 대부분 목상이 제시한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기에 이는 산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개설된 임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임도가 사유림에 개설된 임도임에도 원목의 운반수단과는 관련성이 부족한 지역에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산림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임도개설은 연평균 6.78㎞에 소규모로 개설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개설된 임도는 1㏊당 3.19m로 총 147.5㎞이며 간선임도 130.67㎞, 지선임도 3.45㎞, 작업임도 11.38㎞, 산불 진화임도 2㎞ 정도입니다.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올해도 6개소에 9.6㎞ 정도가 계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도개설은 국비 보조가 70%, 시비 15%, 군비 15%로 우리 군의 부담 비율이 비교적 적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임도 개설 장소를 우리 군이 조사하여 경북도에 신청하면 발주를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과정이 더욱 어려웠지만, 현재 대구시 편입으로 우리 군이 직접 장소선정과 발주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적극 추진이 가능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애써 가꾸고 키워 벌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운반로인 임도의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입목을 수익으로 창출할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 공·사유림의 벌기에 달한 수목을 전수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은 공익성이 높은 관계로 제한이 많고 산주 대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림경영 계획이 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목상들이 그때그때 벌채를 위하여 산발적으로 인가를 받아 실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초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 중 하나인 인근 산주 간의 공동벌채가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은 대부분 작은 면적으로 단위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벌채를 기피하고 있지만, 공동벌채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산림은 대부분 소나무류와 참나무류입니다. 목재들의 원활한 소비를 위해 버섯재배 원목, 제지공장, 제재소 등 소비처를 잘 파악하여 산림조합 등 단체를 통하여 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또한, 산주들이 대부분 무더기로 목상에게 입목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경목과 벌기령이 넘은 대형수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벌채금지된 장소의 활엽수 등도 최대한 벌채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한 후 벌채방안을 강구하여 수십 년 동안 가꾸어온 나무를 알맞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목이 제값에 거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임도 개설을 최대한 늘리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우선 지원하여 주십시오. 농지에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기계화가 되고 지금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같이 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느 산에서 원목을 생산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입목이 수년만 지나면 나무속에 동공이 생기는데 이는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쓸모없는 나무로 취급받게 됩니다. 버려지는 나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임도 주변에 산채 등 단기소득 작목을 식재하여 매년 부수입이 되는 산림으로 만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편입으로 근교농업과 임업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내의 생산은 도시민이 즐기는 청정먹거리가 될 것이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강점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도 주변에서의 생산은 관리가 쉬울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으로 이어지고 산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산불 조심이나 산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목재생산이 원활하게 되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위군 어딜 가나 등산, 산책, 산악자전거 타기 등 산림 내 힐링 공간이 제공되어 산림 내 시설 등을 보러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산림 내 임도 시설 확충과 함께 20년에서 50년 이상 돼야 수확 가능한 수목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추가로 매년 수확이 가능한 단기임산물 식재를 강구해 산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행정으로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 방안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조속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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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 처리와 함께 지역 보건의료분야의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했다. 군위군의회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국적인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공보의 근무 현황 등 지역 보건의료 상황과 보건소장 장기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 대책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예산 3,638억 3922만원보다 204억 230만원이 증액된 3,842억 4152만원으로 확정했다. 박수현 의장은 제27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지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보건 현안 해결을 당부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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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권역응급의료센터(경북대학교병원) 현장 방문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3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비상진료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료 역량을 쏟고 있는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