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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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10%로 제한김재원 의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총 발행주식의 10%까지로 제한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스스로 수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및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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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미IC 신설 5월 내에 착공 예정- 17일 도로공사와 구미시 실무협의하며 시공비 부담 이견 전격 해소 ○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비 분담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북구미IC 신설 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요청하였다. ○ 북구미IC는 2015년 국토부 하이패스 IC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50:50의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위치가 구미시 도량동에서 선기동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40억 원 증가하였다. 도로공사는 증가한 사업비 40억 원의 50%(20억 원)를 구미시가 분담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구미시는 도로공사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 같은 사업비 분담에 대한 도로공사와 구미시간의 이견으로 북구미IC 착공은 늦춰져 왔다. ○ 김현권의원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면담을 통해 도로공사측의 구미시 사업비 분담 요구안이 과중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결국 17일 구미시와 도로공사간의 협의에서 구미시가 제시한 조정안을 도로공사가 수용하여 양측의 사업비 분담 이견은 모두 해소되었다. * 구미시는 애초 도로공사가 요구한 20억 원의 사업비 분담은 하지 않기로 하고 공사비 증가분 중 5.5억 수준의 공사비 분담을 하기로 함 ○ 구미시에 따르면 북구미IC 신설사업의 추가 사업비 분담 협의가 타결됨으로써 향후 한 달여 과정의 입찰절차를 걸친 후 5월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 김현권의원은 “북구미IC 착공이 지연되면서 장세용 시장과 지역시민사회가 이 염려하면서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미시 공직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는데 다행히 도로공사와 구미시간 사업비 이견이 해소되었다. 이로써 북구미IC 신설사업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장세용시장과 협력하여 북구미IC 등 구미시 기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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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주 대상‘헤어 아카데미’개강식 가져군위군은 범위가 넓고 유행을 많이 타는 직종인 미용업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및 실무 교육을 통해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군위군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4월 1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간 월1회(3시간) 총 21시간의 헤어 아카데미과정의 사업비를 군위군 사단법인 미용사회에 지원하여 운영한다. 헤어아카데미는 군위군 관내 미용실 원장 31명을 대상으로 최신 미용 기술의 전문강사 시연 및 교육생 실습, SNS 마케팅, 경영 마인드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관내 미용업주의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이날 개강식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사업장 운영으로 바쁜 미용업주들이 배움을 찾아온 불타는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외모 관리는 자기 사랑이자 존중의 시작이고 외면의 아름다움 또한 자신”이라며 “찾아오는 손님들에 관내 미용업주들의 친절과 청결로 정성껏 모시는 것은 물론 군위가 다양한 개발을 통한 미용과 패션의 선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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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회의 개최군위군(군수 김영만)은 16일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군위군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읍·면별 주민자치위원 소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논의,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소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위읍을 제외하고 최초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인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위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활동할 전망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3월 각 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함으로써 현재 8개 읍·면 총133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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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미래를 잇는 또 다른 체험!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4월 16일 군위초등학교 3학년 학생 48명의 체험을 시작으로 2019학년도 군위학생문화예술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였다. 군위학생문화예술체험장은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학생들의 지성, 감성 및 창의성을 키우고자 군위읍 무성리 옛 군위남부초등학교에서 개장하여 해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또 다른 체험으로 꿈을 탐색하는 교육」을 주제로 초‧중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드론과정, 도자기과정, 포켓볼과정, 쿠킹클래스과정의 4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5회, 1학기 673명, 2학기 500명, 총1,173명의 학생 체험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첫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위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마들렌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구워 내니 정말 내가 빵굽는 제빵사가 된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드론을 날렸는데 가만히 제자리에서 날고 한 바퀴 도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여 나도 자라면 도론 조종사가 되고 싶다, 도자기로 컵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다 어떻게 구워질 것인지 궁금하다’ 등의 소감을 말하였다. 군위학생문화예술체험장은 1학기는 4월 16일~6월 4일까지(14회), 2학기는 9월 10일~10월 22일까지(11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 09:00~12:00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연간 1인당 2회 참여하여 4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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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위군 청소년 참여기구 발대식 개최지난 16일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4층에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19년 군위군 청소년 참여기구” 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관내 19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날은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등으로 조직 구성과 2019년 운영계획을 토의하는 것으로 첫 자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군위군 청소년 참여기구는 군의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 각종 캠페인 전개,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영만 군위군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청소년정책제안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며, 앞으로 1년 동안 위원회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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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소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군위군 소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2일 소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동권 공공위원장과 노순대 민간위원장이 신규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체 특화사업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김동권 공공위원장은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이웃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드리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자” 라고 하였다. 노순대 민간위원장은 “올해에도 지역주민 및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특화사업(행복소보 닥살데이)등을 통해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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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 개최고로면(면장 백승욱)은 2019.4.9(화) 14:00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임원으로는 위원장에 김민표 고로면이장협의회장, 부위원장에 이정화 한여농군연합회장, 간사에 유명숙위원으로 구성하였다. 1부 행사로 위촉된 위원분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어서 고로면장의 축하와 당부인사말씀, 2부 순서로 김기탁 부면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추진경과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역할에 대해 안내 설명을 들었으며, 3부 순서로 김민표주민자치위원장 주관으로 2019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위원들간 활발한 토의를 거쳐 추천 공모사업으로 『꽃꽂이교실』과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백승욱 고로면장은 인사말을 통하여,“이번에 위촉된 주민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고로면 각 단체의 리더분들로서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로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복리와 편익증진 역할을 할수 있고, 고로면 발전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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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 걷기 군위군 방문한국체육진흥회와 일본걷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걷기는 1607년(선조 40년)부터 1811년(순조 11년) 선조들이 조선통신사를 파견한 한·일 선린우호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시작된 이래 격년제로 개최해 올해 7번째를 맞는다. 제7차 21세기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걷기 도보대장정이 지난 4월 1일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14일 의흥면사무소에 도착하여 풍물단의 흥겨운 가락으로 맞이하였다 김영만 군수는 “올해는 조선통신사가 한・일 양국이 2017년 유네스코 기억문화유산으로 동록된 이후 한・일의 평화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제7회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걷기가 보다 의미있고 뜻있는 해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조선통신사가 되어 옛길을 걷는 힘든 노정임에도 우정,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평화공존을 위해 멀고 힘든 여정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박수를 보내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한․일간 우정과 평화의 길이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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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읍‧면 노인회분회 간담회 개최군위군은 지난 12일 8개 읍‧면 노인회분회 회장 및 사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안내 △노인복지행사 참여 홍보 △투명한 경로당 운영비 집행 등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9.1.22.~1.28. 읍면 209개소 경로당 노인회장 및 총무 4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읍면 순회교육을 시행한데 이어 이번 읍면 노인회분회 간담회에서도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군위읍분회 사무장은 군위군에서 추진되는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반 운영」에 관해 언급하여 마을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났으나 수리가 어렵던 차에 마침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반이 방문하여 원인을 찾아 부품도 교체해주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매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김영만 군수님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반 운영은 김영만 군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노후화된 경로당에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스, 주방, 전기, 수도, 보일러, 창호, 기타 부대시설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여가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운영에 들어갔다. 주민복지실 장근종 실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확대, 노인복지관 건립 등 군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38%를 넘어선 군위군의 특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읍면 노인회분회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