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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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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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①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②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날(2022. 2. 1.)은 경과되었으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중인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①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②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③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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