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4.01.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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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와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1월 24일(수)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양 도시 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양 도시 시의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만규 의장과 정무창 의장의 인사말씀, 양 도시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지 25년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통탄했다.

또한,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달빛철도특별법」제정을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달빛철도는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반드시 「달빛철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주광역시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지리산휴게소에서 양 도시 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철도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다.

이후 25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달빛철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영호남 정치권을 비롯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달빛철도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한 것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것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숙원사업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