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통합이전 주민투표공보 허위사실 확인 늦어져

◦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2020년 1월 10일 읍·면 위원회에서 발송한 주민투표공보를 확인한 당일인 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공보에 실린 허위사실 즉시신고

  ◦ 주민투표공보는 찬반단체가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발송하여 유권자의 손에 닿을 때 까지 투표공보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여과되지 않은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투표공보에 실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시간 필요하여 사전투표는 깜깜이 투표

  ◦ 허위사실이라고 신고 된 내용마저도 상대진영이 소명할 시간 3일, 선관위 업무처리기간 2일 모두 5일간 필요하여 시간싸움인 주민투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 13일에 신고한 결정이 19일 이루어짐으로서 배달된 주민투표 공보지를  믿고 투표한 16일 ~ 17일의 사전투표는 깜깜이 투표

 유치신청권과 관련하여 답을 피한 선관위, 국방부에 주민투표 후 책임 물어야

  ◦ 유치신청권은 특별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동문서답을 하고, 선관위는 판단을 유보하여 단순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추진이 아님.

  ◦ 이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통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될 시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

 <신고내용 및 선관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