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월 25일(목)에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위치한 청두 톈푸국제공항(成都天府国际机场)을 방문해 공항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홍강(张洪刚) 쓰촨성공항그룹 청두 톈푸국제공항(四川省机场集团有限公司 成都天府国际机场分公司) 총경리와 만나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톈푸국제공항은 쓰촨성의 관문으로서 ’21년 6월 개항해 710,000㎡ 규모의 여객터미널 2동과 활주로 3본 등 연간 6천만 명의 여객 및 화물 13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여객 1,328만 명, 화물 82만 톤을 처리한 중국 서부 내륙경제권의 핵심 공항이다. 청두는 중국에서 북경, 상하이에 이어 두 개 이상의 국제공항을 보유한 첨단산업도시이다. 2000년대 초까지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였으나, 서부 대개발계획에 따른 국제공항 건설로 내륙도시의 한계를 넘어 쓰촨성이 IT산업 중심의 중국 내륙의 핵심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톈푸국제공항의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국 내 첨단산업 기업들이 쓰촨성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콜드체인·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해 청두시는 중국의 4대 도시로 성장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는 청두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내륙도시로서 톈푸국제공항의 성공 사례를 잘 접목한다면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 거점이자 경제·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목)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2021년 6,614억 원→2023년 6,055억 원)함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원스톱 테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으며,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현행 특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조례 문구 중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각종 조문들도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5일(목)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폭염, 폭우, 열대야 증가 등의 기상이변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며, 그로 인해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가 0.75℃ 상승했다고 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의 흡수원인 산림이 주목받고 있으나, 도시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시민 삶의 질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지역 내 산림교육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4월 18일 달서구 송현동 ‘달서별빛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숲속 나무집, 곤충 아파트, 짚라인 등 야외 체험 학습장을 둘러보고 목재문화관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이태손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산림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서면질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분장 갈등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처를 지적하고,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수립을 촉구했다. 익명의 교사가 시작한 전국 초중등학교 CCTV 관리 업무분장 실태 조사에서, 교사가 CCTV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약 9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 의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학교장 책무로 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CCTV 관리 업무, 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전교조 충남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수립해 행정과 교무 등 각 영역의 업무담당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사례를 언급하며, "각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의 대구시교육청의 대처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비단 CCTV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산업안전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 등 많은 부분에서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수립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두바이(아랍에미리트)와 이스탄불(튀르키예)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일정은 지난 1월 11일 대구시에서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대비하여 군위군을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하에 추진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두바이 무역관 및 UAE항공무역의 거점인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 방문이 있으며, 이스탄불에서는 이스탄불 무역관과 튀르키예 최대 테크노파크인 이스탄불 테크노파크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먼저 두바이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경제 개황과 무역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군위군의 주요 농·특산품의 수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항공무역의 거점인 두바이 공항프리존(DAFZA)를 방문해 운영현황과 발전전략을 파악하고 TK신공항 프리존 조성에 있어 접목방안과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풍부한 일조량으로 농업이 발달한 튀르키예에서는 이스탄불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 농업현황 파악과 함께 현지 시장의 진출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최대규모로 항공산업과 IT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이스탄불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대구 테크노파크 군위캠퍼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추진정책 발굴과 사업전략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시찰에는 대구TP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동행하여 향후 군위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과 대구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 국민의 힘)은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부터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분권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2개 분야로 주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등 7개 분야의 세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조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두루 살피고, 저출생 시대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기술경쟁력 향상 및 산업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사업, 주민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시책 등을 제안하고, 지진피해 복구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 도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도민의 목소리가 적재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도 돋보였다. 김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늘 초심으로 시민의 편에서 발로 뛰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며, ‘시민의 희망을 현실로’라는 정치 캐치프라이즈를 늘 가슴에 새기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 있어 청렴이란 공직자들이 도덕적인 행동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가치다.”라며,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전파의 파급력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구시는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 2022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지만 2023년에는 2등급으로 도약하는 등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클린콜’ 운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일(목)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중 기존부지 면적 대비 1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관련 규제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건폐율, 방재지구 용적률 등을 완화하였다. 한편,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로 인하여 향후 신공항건설과 연계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경구 의원은 "작년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 제정되고 7월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향후 대구시 상당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대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23일, 글로컬관광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대구경북신공항 도시에 어울리는 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대표축제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작은 축제들을 연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와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생활축제를 함께 개발한다. 축제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축제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축제의 중심이 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축제기획학교’도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개발 단계에서 실제 추진까지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직원들이 참석해 축제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각 부서의 팀장들이 참석하여 공급자가 아닌 축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축제콘텐츠 발굴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장기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대표축제를 개발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 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며 "군위의 정체성과 다양한 자원이 녹아있는 대표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우의원(수성구5)은 제308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하지만 금연구역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광역지자체(서울‧강원‧제주 10만원, 부산‧인천‧광주‧울산 5만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 제고와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의원도 지난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 금연 단속과 함께 타 시도 수준으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우 의원은 2022년에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부산의 경우 금연구역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시도 과태료 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과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금연교육‧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추가로 보완하여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정된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총 5,224개소(시 2, 구‧군 5,222) 중 대부분이 구‧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인 만큼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구‧군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김태우 의원은 ”대구시도 늦었지만 과태료 인상을 기점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에 구‧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