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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에 대한 염원이 청렴국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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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6-07-29 13:24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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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콴유’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인구 550만 여명에 불과하고 면적은 서울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2배인 작지만 매운 나라, 바로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들어 낸 싱가포르 1대 총리이다.

 그는 부유한 중국계 가문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각종 노조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정치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총리가 되어 그는 재임기간 중 단계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1960년 부패행위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설립하고 수사관에게 수사권과 증인출석 요구권을 부여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르는 처신을 했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했으며, 뇌물수수자에 대해 형벌과는 별도로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액수에 따라 징역을 더 부과하고,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00만원)까지 올렸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여 고발인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일례로 자신의 친구였던 테체앙(鄭章沅) 건설교통부 장관 뇌물사건에 대해서조차 선처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혁혁한 공을 세운 테체앙 장관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그는 장관을 비롯해 관련인물에 대해 형벌을 내렸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청렴에 대한 공직사회의 신념이 오늘날에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식에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적은 나라로 만든 것은 그의 신념과 원칙,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학연, 지연 등으로 원칙보다는 인정에 얽매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원칙을 간과해버리는 우리사회가 언제까지나 싱가포르를 부러워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청렴 국가 추진동력 확충,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선진 청렴문화 확산)를 추진한다고 한다. 선진국의 입구에서 서성이는 모양새의 우리나라가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으로 국민의 가슴에 청렴의식이 자리 잡게 한 싱가포르의 방식도 좋지만,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선진국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언젠가는 싱가포르도 부러워 할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작성자 :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사 정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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