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발전한다’. 과연 우리의 정치 및 선거의 역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일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병규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부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이다. 또한 선거는 대표자와 대표자를 뽑는 사람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선거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자는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전세계에 퍼지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역할 또한 과거 어느 때 보다 크다. 당연히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의 입장을 바꾸어 재외선거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2개월 앞둔 현재 재외선거 등의 가치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률이 10%인데 예산이 172억원이 소요되어 국내와 비교하여 과비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국내와 달리 휴일이 아니고 거리도 멀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과 그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비판의 내용은 비용 문제로 귀결된다.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투표환경과 달리 현재는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자율적으로 표시되고 또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다. 또한 정치에 대한 혐오 등으로 무관심에 의한 저조한 투표율까지도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선거를 실시하면 투표율이 10%대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참여율이 낮은 재선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
해외동포는 선거환경이 열악할 뿐이지 투표 및 선거에 대한 의식은 국내인보다 훨씬 강하다. 선거환경만 나아진다면, 지금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는 다른 중요한 가치도 있다.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대상자가 받는 안내문에는 “동포여러분의 ~ 선거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 내용을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받는데,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감동을 받는다.
재외선거에는 1인당 10만원∼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인 ‘금액대비 투표자수’로 환산하는 일차원적 사고를 훨씬 벗어난 다른 차원의 가치인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자. 전세계의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한 선거환경의 보완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국내에서는 선거일=공휴일이라서 투표보다는 놀거나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었는데, 막상 나라 밖에 있으니 괜히 투표를 더 하고 싶다. 나라 밖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투표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이런 일련의 이메일을 받으니, 무척 신기하였다. 한국에 있을 때도 잘하지 않았던 투표를 외국에서 하게 될 줄이야.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해외투표의 경험사례를 보면,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재외 동포의 마음 속에는 항상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정작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