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실 작목반 구조조정 시급하다-

 세금은 같이 내도 일부 농가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 배부른 농가, 배고픈 농가가 눈에 띄게 상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작목반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 자금을 노린 일부 농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에 군위군은 민선 5기를 맞으면서 철퇴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서둘러 행정작업에 돌입했지만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ㆍ
 
군위군은 현재 8개 읍·면지역에 오이, 가지, 토마토 등 시설작목반을 비롯한 사과, 채소, 축산 등 총 7개 품목 60여개의 작목반이 등록돼 있다.
 이처럼 수십여 개의 작목반이 개설돼 있지만 이 가운데 작목반 운영의 근본 목적인 농산물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까지 함께 활동하는 작목반은 30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작목반의 경우 정부로부터 농업관련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일부 작목반원이 자부담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의 비리가 적잖게 적발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군위군의 경우 많은 지원을 받아 작목반을 운영해 왔으나 이중 농민의 자부담 예산이 변칙처리된 것으로 드러나거나 또 군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허위로 장부를 조작했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등 불법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작목반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부실 작목반 퇴출 등 이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목반의 구성 요건 상 농민 5인 이상이 작목반을 구성해 농협에 등록하면 작목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농업 관련 자금을 노린 부실 작목반에 대한 사전 차단이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내 등록된 60여개의 작목반 중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작목반은 3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작목반은 농민들의 자생 조직인데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도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