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긴급조치, 시도중 선제적 대응, 지역 소상공인 최대수혜 목적 -

ㅇ 현재 정부와 경상북도가 긴급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함

ㅇ 道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신청을 다 처리해내지 못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ㅇ 이에, 道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지원업무 긴급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함

ㅇ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5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투입
   - 필요한 추가인력을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추가투입 계획

ㅇ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긴급설치해 최우선 처리
   - 별도 전담 사무실 구성하고 파견된 은행․농협 전문인력 우선 투입

ㅇ 또한 공무원들도 파견 지원하고 군부대 인력 등도 투입해서 하루 1천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함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은행 전문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투입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 집중하는 것은 전국에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조치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역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도지사의 의지와 행정적인 긴급조치 내용임.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이행조치(3.22)

 ①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등) 전문인력 투입
 ② 보증심사 집중처리실 운영
 ③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 및 심사간소화
 ④ 보증심사 전담 업무제 운영
 ⑤ 특별 연장근로 집중 실시(근로조건 및 노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