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2일(금)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등의 보급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물 절약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UN 2023년 물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물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적인 물 위기에 스스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점과 국가 물관리 정책의 주안점이 수자원 개발과 확보 등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물 낭비 요인 제거와 물 절약 인프라 확충 등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대구시의 물 절약 정책 추진 실태와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현황을 점검하게 되었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 조사｣ 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702개소 중 93%에 달하는 656개소와 25,484개 세면기･변기 등 설비 중 89%에 이르는 22,775개 설비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2023년 서강대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약 7,200만 원의 예산으로 3천여 개의 설비를 교체한 결과 월 평균 물사용량이 설치 전 대비 23%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약 7,6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내 주원초등학교의 경우 물사용량이 약 30% 감소되어, 23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추정되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약 80% 수준(생산원가 780.49원/㎥, 요금 623.56원/㎥)이며 연간 약 472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과 생산비용의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년 대구시가 절약하는 예산이 약 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효과를 추정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수립된 대구광역시와 구･군의 제3단계 물 수요 관리계획에 따른 절수설비 등 보급 실적이 300%가 넘어 당초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와 절수설비 관련 정책이 신축 건물 중심으로만 이행되지 않는지를 우려하며,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설비의 89%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구시청 및 구･군청 등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이 물 절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물 절약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물 절약이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일이며, 기후변화 시대에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대응 가능한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사회가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