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왜 이렇게도 선거가 많은 건가? 마치 선거공화국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안치를 수가 없는 것이지만 즐겁고 유쾌한 선거가 될 수 없을까?
 기초단체, 도단위, 중앙단위의,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그뿐이랴 교육감선거, 읍면․ 구군의 농협장, 산림조합장선거 이런 것들이 삶을 어지럽게 하고 성가시게 한다.
 후보가 난립하여 선거 공해가 가득하다. 금년에도 그럴 것이다. 선거가 축제란 생각이 들어야 할텐데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개인간은 물론이요, 지역간 ․ 계층간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샘 솟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국민의 뇌리까지 갈등을 조성시키고 있다. 정치인은 있으되 정치는 없다. 도덕과 윤리를 외치지만 당속에 무친지 오래다. 법치주의는 왜곡되고 진실은 어디 갔으며 위세만 남아 있다.
 ‘민심이 천심이다’. 천인불이(天人不二)의 가르침을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국정을 다스리는 국회가 이 모양이니 누굴 믿고 살란 말인가?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인가, 국회의원인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회(國會)에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4년에 한번 있는 선거 투표하는 시간은 불과 5분, 그것도 기표(記票)하는 시간은 넉넉잡아 5초다. 그것을 참정권이라 할 수 있을까?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은 이렇게 외친다. ‘여러분께서 국정에 참여하시게 되어 위대합니다. 당신의 귀중한 한 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하늘 같이 모시겠습니다.’ 꽃가마를 태우고 특등석 비행기에 태운다. 선거가 끝나면 존경받던 백성은 어딜가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
 4년에 1번 있는 ‘5초 참정권’ 구우일모(九牛一毛)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소털중 하나 털에 불과한 것을 참정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는 이를 나몰라 하고 그냥 넘겨 버리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읍시다. 국민소환권, 국민발안권을 찾읍시다. 개인의 인권과 행복권은 하늘이 주신 고귀한 권리입니다.
 “루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시간 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만다.’
 대의 정치를 통하여 간접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뽑은 대표자를 내가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이 뽑은 대표를 국민이 통제할 수 없다면 오만과 나태로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만이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불행한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능력이 모자란자 도덕성이 없는 자를 가려서 선거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인 국민소환권인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출직에게는 다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 당 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 관여하는가? 국정을 다스려야 할 국회의원이 말초신경까지 관여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정당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필요할때면 언제나 ‘국민의 알 권리’라 외쳤다. 언론들이 왜 그렇게 함구하는가? 말초 신경의 공천은 정당한가 아닌가를 피력해 주어야 하고 여론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끝맺기 전에 다시 강조하건데 민심이 따르는 것은 순리중의 순리며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을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멸하게 될 것이다.
태어날때부터 부여받은 인권을 본래대로 환원받는 것 뿐인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인줄 알아야 할것이다.

군위문화원장 박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