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기교수

우리 아이 밥상은 우리 농산물로 지켜야 한다! 
                                                         (농촌진흥청 폐지와 민영화계획을 지켜보면서...)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순기 -

사람의 평생 식습관은 영·유아기 때 대부분 결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바른 입맛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안전하게 우리 땅에서 재배된 우리 농산물로 차려져야 한다.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에는 우선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였지만, 지금은 쏟아지는 외국산 농산물에 의해 과다 영양섭취로 인해 비만 등 서구형 성인병 등 많은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며, 향후 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젠 우리 먹거리가 영양섭취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건강’과 ‘안전’이란 목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이 좀 더 친환경적이며, 과학적인 영농기술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렇게 생산된 우리 농산물은 소비자이 안심하고 이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주 업무인 유일한 국가기관이 농촌진흥청이다. 살기 좋은 농촌개발을 위해 농민을 지도하고, 현장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 개발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농촌진흥청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로 기존 품종과 재배기술로는 가까운 미래에 각 품목별로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식량자급률 확보 기반마련은 노력함으로서 국가의 미래 식량주권를 책임지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농촌진흥청이다.

 지난 며칠간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한주였다. 인수위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대학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미래농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직도 혼란스럽다.

농촌진흥청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면, 과연 지금처럼 농민을 위하고,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연구들이 가능한 것일까? 농촌진흥청의 주요한 업무인 농촌지도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한 농촌진흥법이 폐지된다면,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권리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한 안전한 먹거리를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것일까? 어제 이명박 당선자와 농민단체장과의 면담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농촌이 잘 살기위해서는 농업도 이제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3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농촌이 잘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는 데, 농촌의 1차적인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난 뒤 어떻게 2차 3차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단 말인가? 2차 3차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얻어지는 이득들이 농민으로 손으로 돌아 갈 것인가? 

그런데,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부혁신개혁안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가장 가까운 조직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농업 농촌을 받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비즈니스마인드로만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을지,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농촌을 사랑하는 차기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기업하기 좋은(Business-friendly) 정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농촌현장의 아픔들을 대불공단의 전봇대 없애듯이 노력하는 “농업하기 좋은(Agriculture-friendly) 정부”를 추구하는 차기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농촌진흥청 폐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